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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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3. 11. 18.부터 2028. 11. 18.까지, 10년 납입(월 보험료 100,000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TM 방식(전화를 통한 계약 모집 및 청약)으로 C 저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3.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2019. 1. 8.경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피고로부터 해약환급금 5,9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ㆍ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