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2015고단560】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F은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5. 7. 5. 03:0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원주 시내 일원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3:36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원주시 I에 있는 ‘J금은당‘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매장 인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한 장식용 대리석(13cm×31cm)을 집어 던져 위 매장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깬 후 손을 집어 넣어 유리창 안쪽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만원 상당의 황금큰소(모조품) 1개, 황금큰돼지(모조품) 1개, 황금작은돼지(모조품) 3개, 황금열쇠(모조품)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21. 13:34경 원주시 K에 있는 L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2 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원을 입금하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2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2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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