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들은 김제시 E 답 2,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표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정비(경지정리완료)사업이 시행된 농지로,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2,00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는 토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김제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2,00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및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최소분할 면적을 갖춘 필지 분할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