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12. 인터넷 다음(daum) 카페 ‘B’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다음카페의 토론장인 ‘아고라’에서 [세월호 침몰에 대해 100년이 지난 후 쓰여지게 될 이야기], [세월호 사건에 대한 큰 그림], [세월호 사건 공작 세력과 그 이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세월호 침몰은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가 철저히 계획된 수순들이었다. G-H 정부가 용돈이 필요했나보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건을 만들어 수백대의 배와, 수백대의 비행기와 수백명, 수천명, 수만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연일 TV, 신문에 나왔으니 나중에 지출해야될 비용을 계산할 때 만만치가 않을 거기 때문이다. 그 비용이 아마 1조원 정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G-H 정부 용돈으로 적어도 1000억 정도는 생기게 될 거니까 」, 「H 대통령은 해경이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세월호 공작계획”을 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1. 세월호 사건 기획 및 주도세력들

ㄱ. 국정원,

ㄴ. I, G,

ㄷ. 해경,

ㄹ. 국방부, 해수부, 해경, ,

2.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참여 세력들

ㄱ. 대통령 (후략) 라는 내용 등 ‘세월호 침몰이 G 전 대통령 등이 주도한 사건이고 H 대통령이 해경의 인명구조 방해를 묵인하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세월호 침몰 계획을 지원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스크랩하여 위 다음카페 ‘B’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H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계획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