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E이 피고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용되어 2010. 2.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한 이후 매일 상시적으로 출근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매월 150만 원의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으며,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발급해 준 사원증에 “운영부 부장 E”이라 되어 있고, 명함에 “주차관리 이사”의 직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심이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근거인 “E이 H주차장을 운영한 사업자라는 사실인정”은 E이 근로자라는 사실과 양립가능한 사실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E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