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2014. 1. 15. B에게 선급금으로 102,32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7.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가압류한 다음, 2014. 3. 28.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517 선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7. ‘B은 원고에게 10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4957) 법원은 ‘B은 원고에게 102,320,000원을 2017. 1. 3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B은 2014.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8648호로 2013. 9.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B은 공지시가 합계 68,724,000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가 18,085,000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근저당권자 국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27,400,000원), 10,000,000원 상당의 국세 채무,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위 선급금 반환 채무 등을 부담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