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1.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43,282원 및 그 중 1,591,010원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나머지 1,352,272원에 대하여 2007. 4. 17.부터 각 2009.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요양급여), 제40조 (요양기관), 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등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1과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험자이며 소외 2는 그 가입자인 사실, 소외 2가 별지1. 기재와 같이 2006. 12. 18.경 소외 1이 운영하는 이 사건 목욕탕 탈의실에서 물에 젖어 미끄러운 비닐장판을 밟고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는 서울위생병원에서 2006. 12. 19.부터 28일간, 같은 병원에서 2007. 1. 15.부터 18일간,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07. 2. 1.부터 21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소요된 치료비가 4,905,470원(= 피고부담금 3,699,930원 ＋ 소외 2 본인 부담금 1,205,540원)이고, 피고는 피고부담금으로 2007. 3. 19. 1,591,010원, 2007. 4. 16. 2,108,920원 합계 3,699,930원을 위 병원들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1. 8. 소외 2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치료비 539,680원이 포함된 총 1,500,000원을 이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 이를 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소외 2에게 4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가 원고와 사이에 2007. 1. 8. 사고 이후 합의시까지의 치료비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소외 2가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합의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위 합의금 지급과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소외 2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소외 2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위 총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2,943,282원(= 총 치료비 4,905,470원 × 소외 1의 책임비율 60%)이고 이는 피고가 위 병원들에 지급한 피고부담금액 3,699,93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2,943,282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2,943,282원에서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539,680원을 뺀 나머지 2,403,602원에 한정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판례를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2,943,28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591,010원에 대하여는 2007. 3. 20.부터, 나머지 1,352,272원에 대하여는 2007. 4. 17.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9.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 지급의무는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