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포천시청으로부터 포천시 F에 위치한 G(중류) 수해복구 현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H 2층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 부분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14고단43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G 새마을 2교 슬래브 골조공사를 위한 거푸집 동바리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 I(56세), 피해자 J(49세)으로 하여금 동바리 설치 및 설치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에 있어, 대상 구축물이 붕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바리 설치시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동바리의 주요 부분에는 인장강도와 신장률에 부합하는 강관 등 강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는 등 피해자들이 작업 중 동바리 등 붕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동바리 주요 부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