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2:40경 위 C병원 1층 로비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경비원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D에게 “씨발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인 플라스틱으로 된 시가 불상의 안내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