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로 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예건씨엠(이하 ‘예건씨엠’이라 한다

)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과잉가압류로 피고 B 소유 아파트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위 아파트가 경매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우선 원고 또는 예건씨엠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 행위를 하였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9150호로 한 가압류 신청이 과잉가압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다만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대납금 904,940원에 관하여 보건대, ① 관리비는 그 성격상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수분양자가 잔금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입주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이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 제16조 제4항의 규정도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애초부터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는 점, ③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분양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