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5행과 제8행의 '정부기록보관소'를 '정부기록보존소'로 각 고침• 제3면 제3행의 '갑 제9호증의 12'와 '을 제4호증의 3' 사이에 '을 제2호증의 1, 3'을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훈

판사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