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31,989,580원을,

나. 45,358,984원 및 그 중 35,163,497원에 대하여 2003. 3. 6...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차1101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4. 4. ‘원고에게, 피고 등은 합동하여 31, 989,580원을, 피고는 45,358,984원 및 그 중 35,163,497원에 대하여 2003. 3. 6.부터 2003. 4. 1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2003. 4. 30.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주은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채권양수도를 거쳐 원고가 위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 무렵 그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31,989,580원과 45,358,984원 및 그 중 35,163,497원에 대하여 2003. 3. 6.부터 2003. 4. 1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채권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3. 4. 30.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17. 1. 3. 이 사건 지급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