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12. 19. 20: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47 세) 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