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07. 4.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이후,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위 자동차와 관련하여 위 2007. 4. 1. 이전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는 원고에게, 이후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금전부담에 관한 위 확인판결만으로는 행정관청이나 과세관청에 대한 원고의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