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원고는 2012. 2. 4.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2. 2. 23.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2. 3. 지급받은 50,000,000원과 2012. 2. 23. 지급받은 100,0000,000원은 원고에게 2012. 1. 18.경 대여한 30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2. 3. 피고의 전북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12. 2. 23. 피고에게 전북은행이 발행한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C, D)를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2. 9. 5.경과 2012. 10. 4.경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150,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3, 4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1. 18.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E 주식회사에서 정히 차용보관하며 2012. 2. 18.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E 주식회사 부사장 원고'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점, ② 피고가 2012. 1. 18. 전북은행 예금계좌에서 200,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F에게 광주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