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와 B이 2013. 7.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가. B은 2007. 6. 30.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3. 5. 10. 기준 연체원금은 15,157,236원, 2017. 7. 5. 기준 연체금액은 31,310,286원(= 원금 15,157,236원 이자, 연체료 등 16,153,050원)이다.

나. B은 2013. 7. 17. 어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과거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의 형식으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거나 B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