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11. 12. 경부터 2020. 8. 11. 경까지 위 식당에서 33㎡ 규모에 냉장고, 가스 시설 등 조리기구 및 식탁, 의자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오리 백숙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약 1,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월 평균 매출액 확인 보고)

1. 고발장, 무허가( 무신고) 영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의 동일 범행으로 2011. 2. 경부터 2019. 11. 경까지 7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2. 7. 판시 음식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