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3세로 아직 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3년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이후부터 단기간에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2013. 8. 8. 4회에 걸친 절도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휴대폰, 카드 등을 절취하였고, 그 범행횟수가 무려 18회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다수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