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따라간 후 강제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치마 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1 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