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D과 E에게 욕설을 하거나, 양손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적인 태도로 경찰관들에게 접근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영상에 나타나는 상황에 비추어 D, E의 진술은 믿을 만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 ‘ 증거의 요지’ 란에 ‘ 수사보고( 현장 주변 상가 CCTV 영상 판독)’ 을 ‘CD’ 로 정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