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환송전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2(판결정본),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판결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최병무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권봉근을 거쳐 피고가 1961.1.5. 매수하여 인도까지 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중 1965.7.6. 등기명의자인 위 최병무가 사망함에 따라 위 최병무의 처 김수남과 위 최병무의 장남으로서 이미 사망한 망 최기섭의 처 이정숙 및 그 직계비속인 최익자, 최재희, 최재숙, 최재경, 최재은, 최재용 그밖에 위 최병무의 3남 최홍섭 및 출가녀인 최복섭, 최순자등이 위 최병무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그중 위 최순자가 1973.5.2. 사망함에 따라 위 최순자의 남편 김대현과 아들 김영갑, 김영일이 위 최순자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는 1969년 3월경 위 최기섭의 아들인 소외 최재용과 그의 친족인 소외 최종갑에게 위 전전 매수사실을 말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른 상속인들과 협력하여 경료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위 최종갑은 이를 기화로 하여 이사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를 자신이 직접 위 최병무의 사망전 위 최병무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내세워 청주지방법원에 위 최병무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상속인들이 최복섭, 최홍섭, 최순자 3명뿐인 것으로 오인하고 위 3명만을 상대방으로 하고 위 3명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소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1973.2.14.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판결을 편의상 제1판결이라고 한다)을 받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여서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을 확정시킨 다음 위 판결에 의하여 같은해 4.10. 위 최병무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경료하였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최종갑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해 6.8.(제1토지) 및 1974.2.2.(제2토지) 각 경료된 등기인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및 위 최종갑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승소(청주지방법원 1975.4.16.선고 74가합112 판결)하였으나 제2심에서는 위 최종갑이 제1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이른바 판결에 의한 부당취득이긴 하지만 그 판결이 항소의 추완이나 채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판결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의한 위 최종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연무효의 등가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판결은 위 망 최병무의 공동상속인들중 일부인 최홍섭, 최복섭, 최순자 3명만을 상대로 한 것이었으니 위 3명의 지분 합계 35분의 18 범위내에서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고 그 나머지 35분의 17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일부승소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5.12.선고 75나1282 판결 , 이하 이 판결을 편의상 제2차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상대방아닌 권한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형식상 확정된 이른바 사위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은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따라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의 상소심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그 등기의 무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최종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원인없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른바 사위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원고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최종갑명의의 등기에 기하여 그후 경료된 것이므로 위 최종갑명의의 및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며 비록 피고가 원고 및 위 최종갑을 상대로 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고 그 35분의 18지분에 관하여 패소한 제2차판결이 확정된 바 있기는 하나 그 판결의 기판력은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는 것에만 미칠뿐 원고나 위 최종갑이 그 35분의 18지분을 유효하게 보유한다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제2차판결의 확정은 원고나 위 최종갑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35분의 18지분 소유권마저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데에 장애가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체적 권이없이 등기부상에만 잘못 소유자로 등재되어 말하자면 형식, 외형 또는 겉껍데기에 불과한 무효인 등기만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