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 C은 1988. 3. 2.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점유관리하던 D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1988. 5. 6.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접한 부산 강서구 E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B가 등록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상 B가 1914. 8. 2.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가 구 토지대장상의 사정명의자인 피고 B라는 확인을 구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기는 하나, 위 토지에 관해서는 구 토지대장상 B가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의 등록명의자인 위 B의 소유를 부인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