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9. 4. 2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편의상 ‘피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의 할아버지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의 전신인 전주농지개량조합이 1952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에 따른 이른바 ‘농지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D지구 저수지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1961. 10. 30.경 그 저수지(☞ “E”,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를 완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이 사건 저수지를 줄곧 점유관리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저수지의 수면 아래에 속하는 부지로 편입되어 있고, 원고는 2007. 5.경부터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공식 등록하여 현재까지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 C이 1952년경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F가 C의 재산을 일단 단독상속하였다가, F가 2003. 8. 중순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 등이 F의 재산을 균분으로 공동상속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4~9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가 완공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계속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1981. 10. 30.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로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씩에 관하여 각 1981. 10.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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