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남편의 내연녀로 오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