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0. 22.자 82그23 결정
[소송구조신청기각][공1983.1.1.(695),47]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이 1982.8.17자로 한 당원 82마555 재항고기각결정 에 대한 특별항고인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62.9.27. 자 62그11 결정 , 1977.6.29. 자 77그18 결정 참조)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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