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2015. 1. 30. 원고에게 2억 원을 이자는 법인세법에 정한 이율, 변제기 2017. 2.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2. 2.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7. 2. 2. 3,000만 원, 2017. 2. 6. 3,000만 원, 2018. 2. 8. 1,000만 원, 2018. 5. 30.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5, 6,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잔액인 1억 2,000만 원(2억 원 -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인감을 보관시켰으나 피고 C이 임의로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 B이 차용하는 것으로 차용증(갑 1호증 을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계약은 무권대리 또는 무권대행에 의한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2019. 9. 18.자 답변서의 제출로 원고와 사이에 금전대여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2020. 5. 25.자 준비서면의 제출로 피고 B이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아래에서 보는 사업협력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B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B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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