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B은 2018. 12. 26.부터 2019. 1. 29.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B은 위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51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7. 12.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은 이 사건 게임기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기의 소유자로서 B에게 이를 임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게임기 중 노인과바다 게임기 20대와 씨드래곤 게임기 30대를 E으로부터 2,25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판매계약서(갑 제2호증) 및 B과 작성한 노인과바다 게임기 20대, 씨드래곤 게임기 30대, 오션레볼루션 게임기 30대, 합계 70대에 관한 게임기임대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을 제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