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4. 1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에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D을왕리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8. 5. 8.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9% 인상하여 갱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763,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8. 4. 17.부터 2019. 4. 16.까지(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기는 2020. 4. 16.까지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3.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 만기가 2025. 4. 16.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묵시적 갱신하지 않기로 하여 특약사항에서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가기 2020. 4. 16.임을 명백히 기재한 것이고, 원고는 2019. 1. 15.경부터 피고 B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와 인도 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1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