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9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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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춘천시 G 답 3,521㎡, H 답 1,623㎡(이하 ‘G, H 토지’라 한다)에 지상 1층, 바닥면적 15㎡의 조립식판넬 구조 사무실 1동, 각 지상 1층, 바닥면적 17.6㎡의 철파이프 및 조립식판넬 구조 글램핑시설 10동을 신축하였다.

나. 농지법 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G, H 토지에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위 각 토지를 야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춘천시 F 구거 50,919㎡(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각 지상 1층, 바닥면적 6.25㎡의 천막으로 둘러싼 철파이프 구조 평상 4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I, J, K, L 각 작성 임의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도 등본

1. 각 토지대장

1. 현장사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