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그러던 중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타인 명의로 서명을 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