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산지에 임도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2016.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충남 금산군 C 외 1 필지 임야에서 8,733㎡ 의 부지에서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도를 개설하여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으로 117,371,52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1. 임야 대장 및 임야도 등본

1. 불법 산지 전용 피해액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