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의 각 연번 1번 범죄 (2016. 11. 10. 자...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P, B에 대한 특수 상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P의 동의 하에 생일 빵 명목으로 피해자 P을 장난으로 때린 것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가. 관련). ②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 B의 왼쪽 손바닥을 내리치지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나. 관련).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의 각 연번 1번 범죄 (2016. 11. 10. 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가.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 피해자 P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9 고단 2774 증거 목록 순번 12)에 피해자 P의 엉덩이 부위에 상당한 크기의 멍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AI은 원심 법정에서 ‘ 생일 빵 정도가 조금 심했다’, ‘ 피해자 P이 정말 축하 명목으로 맞는 것처럼 은 느껴지지 않았다’, ‘ 무게는 모르겠지만 야구 방망이로 때렸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378, 383, 384 쪽), ③ 설령 피해자 P이 피고인으로부터 생일 빵 명목의 체벌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야구 방망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을 정도로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P이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