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159,324,682원을 추징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 및 대포폰을 구하여 D에게 제공하고 배당 결정이나 경기 방식 등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D는 국내 사무실 관리 및 국내 직원 채용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하고, F은 D의 사촌동생으로 필리핀 사무실에서 환전, 충전 및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의 필리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고, D의 배우자인 G은 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인출하고, H는 2012. 4. 20.경부터, I은 2012. 4. 23.경부터 각 아프리카 티비(afreeca.com)를 통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과 D는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40:60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3.경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고, 사이트의 운영과 충전, 환전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D에게 5,000만원 및 2011. 6.경 3,00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D는 2012. 2.경에는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J, K 으로 변경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L과 같이 참가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