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C가 운영하는 ‘D’에 2014. 4. 30.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에 채소를 납품하였다,

나. 그런데 C가 2014. 8. 19. 사망하자, 피고는 C의 아들이자 D의 새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원고를 상대로 831만 원의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소986호로 그 청구취지와 같이 “83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2015. 6. 29.임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7. 1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의 유족으로는 남편인 E과 아들인 원고 및 F이 있는데, E은 2014. 11. 28.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느단633호로 한정승인심판을, 원고 및 F은 2014. 11. 14. 같은 지원 2014느단59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주장한 물품대금채권은 C에 대한 것인데, 원고는 C의 적극ㆍ소극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부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사망 후 자신 앞으로 D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를 계속 경영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C의 물품대금채무 변제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의 단순승인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된다. .

상법 제42조에서 정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의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