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7.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빌리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7.경 C과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대신 그 사용료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인 월 1,273,009원을 대신 갚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C에게 인도하였다.

다. C은 피고 A과 피고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대신 그 사용료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당의 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A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 A은 2012. 11. 24.경 피고 B과 사건 자동차의 잔존 할부금을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의 자동차(D)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2012. 11. 24.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5. 피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5831호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및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12. 11. 24.부터 2014. 4. 23.까지 및 위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4.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5831호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2015. 1. 23.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2. 13.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청구는 인용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 B은 2015.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