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1) 2015. 4. 2. 할부원금 1억 1,600만 원, 월납입금 2,369,000원, 연체이율 연 25%, 2) 2015. 11. 4. 할부원금 1,760만 원, 월납입금 431,000원, 연체이율 연 25%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체결 당시 각 할부금융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각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6. 및 2015. 12. 7. 각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가 2018. 1.경부터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와 함께 연체원리금 합계 67,791,527원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7. 개인회생신청(수원지방법원 2019회단103호)을 하여 2019. 4. 16.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양도담보부 할부금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마. 위 개인회생사건에게 최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됨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위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