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에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C'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종업원인 D(여, 36세)를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3:00경 위 'E'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유사성행위(일명, 핸플)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10. 7.경부터 2016. 10. 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및 A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