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7. 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안성시 B 약 639㎡를 농지 조성 목적으로 포크 레인으로 절토하고, C 약 452㎡에 같은 목적으로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