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광양시 B, 12동 102호에서 상호 없이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 24평 규모에 책상 4대를 설치해 놓고 초등학생 C, 중학생 D, 고등학생 E 등 25명에게 월 수강료 800여만 원을 받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학생명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