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백산종합건설(이하 ‘백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김해시 N 외 16필지 지상에 G아파트(현재 명칭 H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6. 3.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는데, 이하 포괄승계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은 1997. 6. 12. 백산종합건설과 백산종합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주택의 분양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백산종합건설과 위와 같은 분양보증의 이행을 목적으로 백산종합건설이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와 건축 중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백산종합건설은 1998년 6월경 부도가 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장백건설 주식회사 이하 ‘장백건설’이라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