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8. 19:2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그린프라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덕천1동사무소 방향에서 현대그린프라자 앞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 그 앞에 있던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K SM5승용차의 각 뒤 범퍼를 각 그 뒤에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3주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19:2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외식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그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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