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1131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4,381원과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4. 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소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4,381원과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4. 1.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소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