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팔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1호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