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0 2017고정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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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이전 불상 일부터 2017. 3. 16.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102호 및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컴퓨터에 피해자 미국 다쏘 시스템 솔리드 웍스 코퍼 레이션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사의 저작물인 솔리드 웍스 (SolidWorks) 2012 Premium 1개, 솔리드 웍스 (SolidWorks) 2014 Premium 3개의 복제 프로그램을 각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141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