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예비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인 3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48조 소정의 “화해”에는 재판상의 화해만이 아니고 민법상의 화해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기로하고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외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한 그 판시의 행위를 변호사법 제48조 소정의 화해를 알선한 소위로 본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