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건축법위반

가. 미신고 증축의 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인천 강화군 C 지상에 샌드위치 패널조 휴게실 3동(합계 53㎡)을 증축하였다.

나.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도시지역 밖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부터 2014. 5. 14.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C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21.69㎡), D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95.69㎡), E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0.32㎡)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부터 2014. 5. 14.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C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21.69㎡), D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95.69㎡), E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0.32㎡)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각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숙박업 신고사실 없음 확인,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