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C은 2009. 8. 1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에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2009.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갱신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는 2017.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는 2017. 9.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 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3,100만 원에서 위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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