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원설시 공소외인들과 사전 공모하여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내용과 같이 밀수한 행위에 관하여 모두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서 설시법조에 의해 유죄의 판단을 한 원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1)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2) (3)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로 기소된 부분의 금품의 수수는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본 판단은 옳고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 (1) 피고인에 대한 7회에 걸친 설시 소위를 상습범으로 아니 본 판단이나 포탈일죄로도 아니 본 판단에 위법이 없고, 동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언한 관세포탈 부분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본 판단도 역시 시인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채용할 길이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