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99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평창토건(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등 1) 평창토건은 2005. 2. 7.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험채권자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C 2005. 2. 11. ~ 2006. 2. 10. 874,977,660 2 D 2005. 2. 11. ~ 2007. 2. 10. 877,791,509 3 E 2005. 2. 11. ~ 2008. 2. 10. 1,318,688,445 4 F 2005. 2. 11. ~ 2010. 2. 10. 656,781,833 5 G 2005. 2. 11. ~ 2015. 2. 10. 657,451,103 합 계 4,385,690,550 2) 피고 회사는 2005. 2. 7.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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