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처형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9,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가한 경제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이 중한 점, 편취 과정에서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8,000만 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